항만국통제 및 기국통제 실시요령 제14조 (전문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해상교통안전법」 제57조ㆍ제58조, 「선박안전법」 제68조ㆍ제69조, 「해양환경관리법」 제59조,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19조ㆍ제20조, 「선박평형수관리법」 제28조ㆍ제29조 및 「선원법」 제132조 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조제5항ㆍ제6항 3. 국제해사기구의 「Procedures…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기국통제ㆍ항만국통제와 관련된 국제협약 기술검토 및 출항정지 사례 등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3조의2에 따른 시정조치명령 또는 출항정지명령의 위법ㆍ부당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제1항의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사결과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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