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0조 (피해배상 신청의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1.「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규정된 죄로 구공판 하는 경우
2.「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가정보호사건 송치를 하는 경우
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아동보호사건 송치를 하는 경우
②제1항의 경우 통지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두ㆍ전화ㆍ모사전송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문자전송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배상명령제도
〈별지 제3호 서식〉 배상명령제도 1. 배상명령제도 | |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형사재판 또는 가정보호사건 심리 절차에서 민사적인 손해배상명령을 받아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형사사건 | | 강도, 절도, 폭력행위(상해, 과실치상 등), 공갈, 사기, 횡령, 배임…
제2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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