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4조 (형사절차 정보제공)

① 검사 또는 공소청 직원은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에게 가해자(피해를 가한 피의자ㆍ피고인에 한한다)에 대한 사건접수배당, 사건결정결과, 공판의 일시ㆍ장소, 재판결과, 구속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집행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다만, 가해자의 구속ㆍ석방 등 신병에 관한 상황, 출소 등 형집행상황에 관한 정보는 범죄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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