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제26조 (신청에 따른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따라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권리를 보호하고, 신체적ㆍ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반적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4조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민원담당자 또는 피해자 지원담당관은 사건진행 상황을 확인한 후 담당검사실에 신청(불원)서를 인계한다. 다만, 신청 정보 관련 형사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범죄피해자로 확인되면 내용을 확인한 후 즉시 신청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형사절차 정보제공 신청(불원)서’를 인계받은 검사는 그 신청(불원)서를 당해 사건 기록에 편철하고, 제24조 제1항의 형사절차 관련 정보의 신청권자로 확인된 경우에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며, 신청권자의 의사에 따라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③<삭제>
④<삭제>
⑤출소 등 형집행상황에 대한 정보제공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지원담당관이 별지 제16호 서식의 ‘수형자 출소일자 점검부’를 작성하고, 수형자가 가석방의 요건을 충족한 이후에는 매월 1회 가석방 및 출소 여부를 점검한다.
⑥제5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피해자 전담검사는 형집행상황 정보제공 대상 수형자가 수감 중인 교도소의 장에게 형집행상황 통보의 취지를 설명하고, 수형자가 가석방 또는 형기종료로 인하여 석방될 경우에 미리 통보하여 주도록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6 · 수형자 출소일자 점검부
〈별지 제16호 서식〉 수형자 출소일자 점검부 관리번호 : 20 제 호 사건번호 | 20 형제 호 ( ㅇㅇ 지방법원 20 고합 ) 피 고 인 | 죄 명 | 피 해 자 | | 주소 및 연락처 | 확정일자 및 확정형 | 20 . . . 징역(금고) 년 월 예상출소일 | 20 . . . 출소예정 (현재 교도소 복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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