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 제12조 (기록물평가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0훈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를 심의하기 위하여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되며, 위원은 각 실국의 주무 서기관(또는 사무관) 중 2인 및 관련분야 외부전문가 2인으로 구성한다.
외부위원은 해양수산부 업무의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기록관장은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전문요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담당자가 된다.
기록물평가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존기간 10년 이하 기록물의 평가·폐기 등에 관한 사항2.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록물의 평가·폐기 및 보존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4-02-10 시행된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수산부 기록관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