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121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신청이나 조세감면내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조세감면신청 등을 받은 경우 외국투자가 등의 조세감면 등의 신청이 제4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새만금청장에게 조세감면에 대한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요청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