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제8조 (신청서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세감면신청서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새만금위원회 위원, 새만금자문단 위원 등 관계전문가들로 평가팀을 구성·운영한다.
②평가팀은 별표 1의 조세감면 세부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새만금청장에게 제출한다.
③새만금청장은 평가결과보고서를 근거로 별지 제2호를 작성하여 새만금위원회에 제출한다.
④평가팀에 참여(서면평가 포함)한 전문가들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7년형 조세감면 신청시 첨부자료
1. 외국인투자기업 현황 ㅇ 외국투자가 - 상호 또는 명칭, 주소, 국적, 주요 사업내용 ㅇ 외국인투자기업 - 상호 또는 명칭(대표자 인적사항 포함), 재무구조(자본금, 자산현황),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생산 및 고용규모 - 사업 개요, 외국인투자(금액, 투자방법 등) ㅇ 내국 투자가(합작시) 2. 조세감면 기준 충족…
제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7년형 조세감면 심의·의결(안) 안건 서식
새만금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 제 호 | | 의결사항 심의 년월일 | 200 . . . | | 의결사항 ○○○○○(새만금사업지역내 입주 외투기업) 7년형 조세감면(안) 제 출 자 | 새만금개발청장 제출년월일 | 20 . . . Ⅰ. 의결 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에 대한…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7년형 조세감면 세부 평가항목
심의기준 | 세부 평가항목 법상 조세 감면 충족 여부 | · 새만금사업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여부 · 새만금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는 사업 여부 ·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새로운 시설 설치 여부 · 조세특례법상 업종별 최소금액 투자 여부 투자이행 가능성 | · 외국인투자가의 매출 및 이익규모 등 · 향후 10년간…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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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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