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제9조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15-07-23고시소관 · 새만금개발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①새만금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 조세감면을 의결한다. 다만,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위원장이 서면으로 할 것을 인정한 경우에는 동일한 정족수 요건하에서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②새만금청장은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 결과를 지체없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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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5-07-23 시행된 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9조 · 의결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