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지역 7년형 조세감면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에 따른 새만금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새만금청장은 제6조에 따른 제출 자료의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새만금위원회에 조세감면 심의·의결을 의뢰한다.
②제1항의 심의·의결(안) 안건은 별지 제2호의 서식으로 작성한다.
③새만금위원회는 법상 조세감면 요건 충족 여부, 투자 이행 가능성, 당해 외국인 투자로 인한 경제적 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세감면을 심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7년형 조세감면 심의·의결(안) 안건 서식
새만금위원회 안건 의안번호 | 제 호 | | 의결사항 심의 년월일 | 200 . . . | | 의결사항 ○○○○○(새만금사업지역내 입주 외투기업) 7년형 조세감면(안) 제 출 자 | 새만금개발청장 제출년월일 | 20 . . . Ⅰ. 의결 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에 대한…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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