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11조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공무원의 특별승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특별승급제도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사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업무실적 조사 및 다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특별승급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며, 특별승급 심사의결서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②심사위원회는 심사결과 업무실적의 탁월성은 인정되나, 특별승급으로 인한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성과상여금 지급 시 적정 혜택을 부여하도록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권고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액은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지급 기준액의 5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④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로부터 성과상여금 지급 권고를 받은 경우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순위명부 작성 및 성과상여금 지급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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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산과학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10-17 시행된 국립수산과학원 특별승급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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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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