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역이용협의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위원회의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84(해역이용협의)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제3항(점·사용허가)의 규정에 의한 협의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하는 해양환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사업의 타당성·필요성 등 적정성에 관한 사항2. 해양생태·수질·환경 및 수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3. 기타 해양환경의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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