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17조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여한 자의 보호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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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조 · 신변보호신청제13조 · 신변보호조치신청서의 보완제14조 · 신변보호신청의 취소제15조 · 신변보호신청의 처리제16조 · 비밀의 누설금지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17조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준용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