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법률·조문›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제11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11조 (신변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16-01-11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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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상규명에 기여한 자는 진상규명 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상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이유로 다른 자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등(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상규명에 기여한 자는 진상규명 사건의 진실을 밝히거나 진상규명에 중요한 자료 등을 발견 또는 제출한 이유로 다른 자로부터 생명·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 등(이하 "경찰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진상규명에 기여한 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의 필요성이 급박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사실을 진상규명에 기여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