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조사에 기여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규칙 제3조 (보상금의 지급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16-01-11규칙소관 ·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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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보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진상규명에 기여한 공로에 따라 공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보상금은 동일한 공로에 대하여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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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