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참고인 등의 비용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17-10-26규칙소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지급할 제비용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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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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