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등급표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7-03-01공포 · 2016-12-28규칙소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의 등급분류와 관련하여 분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5.,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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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송사업자는 제3조의 등급분류를 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1. 등급기호는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 숫자로 해당 등급을 표시한다.2. 등급기호의 위치 및 크기는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대각선의 1/20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3. 등급기호의 표시는 반투명으로 한다.4.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는 별도의 기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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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송사업자는 제3조의 등급분류를 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등급표시를 하여야 한다.1. 등급기호는 흰색 테두리 노랑색 바탕의 원형에 검정색 숫자로 해당 등급을 표시한다.2. 등급기호의 위치 및 크기는 화면 좌상단 또는 우상단에 대각선의 1/20이상의 크기이어야 한다.3. 등급기호의 표시는 반투명으로 한다.4. "모든연령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에는 별도의 기호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②방송사업자는 제1항에 의한 등급기호를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30초이상, 방송중 매 10분마다 30초이상, 중간광고 직후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과 동시에 30초이상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은 본방송프로그램의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방송사업자는 본방송프로그램 시작전 등급을 표시하는 기호와 함께 별표 3에 따른 부연설명을 화면의 1/4 크기 이상으로 5초이상 자막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15세이상시청가"와 "19세이상시청가" 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분류사유가 포함된 부연설명이 전체 고지화면의 1/2 이상을 차지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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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법률 ·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방송프로그램 등급표시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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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방송프로그램 부연설명 자막 예시

1. 모든연령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의 시청자가 시청할 수 있습니다” 2. 7세이상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7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합니다” 3. 12세이상시청가 : “이 프로그램은 12세미만의 어린이가 시청하기에 부적절하므로 보호자의 시청지도가 필요합니다” 4.…

제5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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