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 제6조 (심의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훈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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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는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09.7.21.>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2017.12.27.>
③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 이외의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2.27.>
④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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