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심사ㆍ조정 의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조사결과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재심의담당부서장에게 심사ㆍ조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1.조사결과 처리안(이의신청 및 직권재심사항 포함. 이하 같다)
2.관련입증자료
3.기타 심사ㆍ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이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제17조에 따른 심사ㆍ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기록유지하고,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ㆍ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에게 추가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1.위법행위에 대한 적용법규의 적정성 등 실질적 사항
2.입증자료의 확보 및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결과 처리안의 기술방식 등 형식적 사항
3.처리의견의 형평ㆍ타당성 여부
②제재심의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ㆍ조정결과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내용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정요구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담당부원장보의 재정절차를 거쳐 심사ㆍ조정결과의 수용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재심의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한다.
제5장 서류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고시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세칙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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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19 시행된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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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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