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시행세칙 제8조 (예비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규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조사의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정 별지 제2호의 조사명령서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규정 제9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혐의 여부 판단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관련 자료를 징구하여야 한다.
③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예비조사 결과 본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사건 수리 및 배정 후 본조사 사건으로 전환하여 본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규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예비조사 결과 위법행위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어 본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항에 따라 본조사로 전환한 후 별도의 본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⑤가상자산조사담당부서장은 예비조사 결과 혐의가 발견되지 않은 경우 자체 종결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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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조사명령서 발급대장
[별지 제2호 서식] 조사명령서 발급대장 일련번호 | 일자 | 사건번호 | 사건명 | 피조사인 | 주 소 | 조사원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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