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4조 (가정법원장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04-11-08가족관계등록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호적관장자인 시(구)·읍·면의 장 또는 재외공관의 장(이하 "호적관장자"라 한다)이 호적사무 처리와 관련된 질의를 하는 요령 및 감독법원에서 호적에 관한 질의서를 접수한 경우의 처리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호적사무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가정법원장이 제3조 제2항에 의한 품의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법규의 취지 등을 감안한 처리방안을 마련하여 회답하여야 한다.

②법규의 흠결 등으로 그 처리방안을 마련할 수 없는 경우 및 당해 사안에 대한 통일적인 처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품의한 후 회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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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04-11-08 시행된 호적질의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가정법원장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