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조 (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친권자 지정(변경을 포함한 다)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1. 미성년자의 부모가 이혼한 때2. 미성년자의 부모 혼인이 취소된 때3. 미성년자를 인지한 때4. 부모의 혼인이 무효인 경우에 그 사이의 출생자에 대하여 부(父)가 출생신고를 함으로써 인지의 효력이 생긴 때5. 「민법」 제909조의2(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27조의2제2항 및 제931조제2항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이 확정된 때
②삭제 (2013.06.07.제374호)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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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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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3-07-01 시행된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친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친권자 지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미성년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처리제3조 · 협의이혼의 경우와 친권자 지정신고제4조 · 재판상이혼의 경우와 친권자 지정신고제5조 · 인지신고와 친권자 지정신고제6조 · 친권자의 지정에 관한 기록촉탁이 있는 경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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