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제9조 (판결서 제공 처리상황의 전산입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판결서(결정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행정처 등은 판결서 제공 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판결서 제공 처리 전산시스템에 입력ㆍ유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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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11-01 시행된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서 제공에 관한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판결서 제공의 신청제5조 · 판결서 제공 신청에 대한 처리 등제6조 · 판결서의 제공방법제7조 · 수수료제8조 · 수수료 수납대행 용역업체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9조 · 판결서 제공 처리상황의 전산입력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통계보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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