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 (말소호적의 부활편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동일한 사람이 동일호적 또는 여러개의 다른 호적에 중복하여 입적기재가 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중호적"이라 한다), 그 중 위법 또는 착오인 호적의 이중호적자를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6조의2에 의하여 직권으로 말소하는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존치되어야 할 호적이 말소된 경우에는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말소된 호적의 본적지 관할 법원에 이를 소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말소호적을 부활편제하고 존치호적은 말소하는 호적정정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시(구)·읍·면의 장에게 제1항에 의한 법원의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말소된 호적을 부활편제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종전의 존치호적을 먼저 말소신청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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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4-11-03 시행된 이중호적의 직권정리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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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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