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0조 (신분증명서)
이 법령의 취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법원이라 함)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급법원장은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회복무요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사회복무요원증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은 「법원공무원증내규」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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