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4조 (사회복무요원의 복지대책)
이 법령의 취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법원이라 함)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무기관장은 사회복무요원의 사기 및 복지를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근무의욕증진과 사고예방에 힘써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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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 적용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