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제12조 (사회복무요원의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14-02-17공포 · 2014-02-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및 각급법원(이하 각급법원이라 함)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법원행정처장은 소속기관별로 매년 1회 이상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 신상이동 사항, 자원관리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명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장으로 하여금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복무기관장은 자체 일상 감사기능을 통하여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사항, 근무실태 등을 수시로 확인ㆍ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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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4-02-17 시행된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조 · 사회복무요원의 실태조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