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회수청구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국민투자기금의 청산일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국민저축조합저축 잔액(이하 "미환급잔액”이라고 한다)의 일괄 공탁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탁자는 미환급잔액을 공탁한 후에는 「민법」 제489조제1항에 따른 공탁금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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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