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출급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13-03-20공포 · 2013-03-13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민투자기금법」폐지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국민투자기금의 청산일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국민저축조합저축 잔액(이하 "미환급잔액”이라고 한다)의 일괄 공탁과 관련된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저축채권자(상속인 등의 권리승계인 포함)는 사무취급대리점이 발급한 별지2. 양식에 따른 저축채권자 확인서, 통장 기타 저축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자료의 사본을 첨부하여 공탁금의 출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확인서에는 저축채권자 및 권리승계인(환급청구권이 승계된 경우)의 인적 사항(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 환급금액 기타 저축채권자 명부에 기재된 사항을 기재하고 사무취급대리점의 대표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③위 확인서에 날인된 인감에 관하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무취급대리점이 저축채권자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즉시 관할 공탁소에 채권자 확인서 사본을 모사전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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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3-03-20 시행된 국민저축조합저축 미환급잔액의 일괄 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출급청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