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5-19공포 · 2023-05-18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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