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제16조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기관의 장은 이 지침의 준수 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각급 기관의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ㆍ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3.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ㆍ제공ㆍ파기 현황4.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5.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 현황6. 영상정보처리기 설치ㆍ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라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각급 법원(이하 "각급 기관"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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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5-19 시행된 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각급 기관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정보주체의 열람 방법 및 절차 등제12조 · 개인영상정보 목적 외 이용 등제13조 ·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 보호제14조 · 수수료의 금액 등제15조 · 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6조 ·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점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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