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관한특례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2조 (신청서의 양식)
이 예규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창설, 가족관계등록부정정 및 가족관계등록부정리에 관한 특례법」 (이하 "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례법에 의한 신청 중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 특례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할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 가족관계등록부정리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고,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 및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서에 첨부할 사유서의 작성은 별지 제5호 서식,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서에 첨부할 조사확인서의 작성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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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가족관계등록창설허가신청 신청인 겸 사건본인: 〇 〇 〇 주민등록번호: 원 적: 주 소: 신 청 취 지 등록기준지를 번지로 정하고 신청인을 별지 신분표의 기재와 같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함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첨부서류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2. 외국인등록부등본(또는…
[별지 제2호 서식] 가족관계등록부정정허가신청 신 청 인: 〇 〇 〇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건 본 인: 〇 〇 〇 주민등록번호: 원 적: 주 소: 신 청 취 지 위 등록기준지 ○○○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사건본인의 ○○「○○○○」로 기록된 것을 「○○○○」로 정정함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원 인 사 실…
[별지 제3호 서식] 가족관계등록부정정신청 등록기준지: 주 소: 정정할 사람의 성명 1. 정정할 사항 2. 첨부서류 1.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2. 외국인등록부등본(또는 영주권사본) 1통. 3. 사유서 1통. 4. 조사확인서(재외공관의 장이 작성하여 첨부) 1통. 끝. 년월일 신 청 인 ○ ○ ○
[별지 제4호 서식] 가 족 관 계 등 록 부 정 리 신 청(혼인) 1. 신분 사항 등록기준지: 주 소: 부(夫) ○ ○ ○ 년 월 일생 등록기준지: 주 소: 부 ○ ○ ○ 모 ○ ○ ○ 처(妻) ○ ○ ○ 년 월 일생 2. 정정할 취지 부(夫) ○ ○ ○과 처 ○ ○ ○와의 년 월 일 혼인기록 첨부서류 1.…
[별지 제6호 서식] 조 사 확 인 서 등록기준지: 주 소: 정정할 사람의 성명 1. 확인 사항: 위 사실을 조사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주 ○ ○ 영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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