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4조 (휴대용 보호장비의 사용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지켜야 할 방법,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민원 처리 담당자가 휴대용 보호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2.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위법행위를 할 징후가 있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위법행위의 발생이 임박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증거보전의 필요성 또는 긴급성이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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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22 시행된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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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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