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제9조 (집행관 등의 비밀준수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화해, 조정 등의 조서, 결정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 집행관이 유아의 인도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집행관 또는 집행보조자이거나 집행관 또는 집행보조자이었던 사람은 이 예규에 따라 유아의 인도 집행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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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1 시행된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집행관의 권한 등제5조 · 유아 관련 전문가의 역할제6조 · 유아 관련 전문가의 위촉 등제7조 · 집행관의 수수료 및 비용제8조 · 집행보조자의 수당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9조 · 집행관 등의 비밀준수의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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