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료 자동납부 신청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25-1)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자소송포털: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전자소송시스템을 말한다.2. 납부의무자: 「송달료규칙」 제2조에 따른 송달료 납부의무자를 말한다.3. 자동납부: 전자소송포털을 통하여 진행되는 소송절차에서 납부의무자가 사전에 등록한 계좌로부터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이하 “업무처리요령”이라 한다) 제12조의 송달료 관리은행(이하 “관리은행”이라 한다)으로 송달료가 자동이체 되도록 하는 방식의 송달료 납부방법을 말한다.4. 자동납부계좌: 송달료를 자동납부하기 위하여 납부의무자가 전자소송포털에 등록한 예금계좌를 말한다.5. 사건담임자: 「송달료규칙」 제4조의 사건담임자로 해당사건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