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6-08-01 · 소관 - · 총 49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4-12-31 · 시행 2026-08-01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에 따른 소송절차별 전자문서의 이용에 관한 사항 및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편리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이용과 재판사무의 효율적 운영 및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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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2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기간과 철회 제11조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제12조 전자문서로의 변환ㆍ제출 제13조 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제14조 전자소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제출방법 등 제15조 전자문서화가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제16조 기일에서의 소송서류 제출 제17조 제출ㆍ변환된 전자문서의 확인의무 제18조 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제18의2조 전자문서의 접수통지 제18의3조 법 적용 전 전자문서의 제출 제19조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제19의2조 재판서, 조서 등의 전자문서화 제2조 정의 제20조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의 관리 제21조 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제22조 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제23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제24조 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자 제25조 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기관 등 제25의2조 국가 또는 행정청에 대한 전자적 송달ㆍ통지 제26조 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방법 등 제27조 법정에서의 전자문서 송달 제28조 기간의 계산 제29조 출력서면의 송달 등 제3조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제30조 전자문서에 의한 변론 등의 방법 제31조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 등 제32조 문자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제33조 ~ 제9조 (19개)

제33조 음성ㆍ영상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제34조 증거조사의 특칙 제35조 증인진술서 등의 제출 제36조 전자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ㆍ설명 제37조 문서송부촉탁 등의 특칙 제38조 전자기록의 열람 등 제38의2조 가사사건과 회생ㆍ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제39조 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제4조 사용자등록 제40조 사건기록의 전자적 이관 제41조 소송비용 등의 납부 등 제42조 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제43조 전자소송시스템의 운영 제44조 특칙 제5조 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제6조 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제7조 전자서명 등 제8조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제9조 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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