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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법률 · 공포 2024-12-31 · 시행 2025-02-03

조문 49개

전자소송 동의의 효력기간과 철회

전자문서의 작성ㆍ제출

전자문서로의 변환ㆍ제출

멀티미디어 자료의 제출 등

전자소송시스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의 제출방법 등

전자문서화가 곤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

기일에서의 소송서류 제출

제출ㆍ변환된 전자문서의 확인의무

제출된 전자문서의 보완

전자문서의 접수통지

법 적용 전 전자문서의 제출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

재판서, 조서 등의 전자문서화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의 관리

조서 등의 폐기 또는 정정

전자문서의 반환ㆍ폐기

법원사무관등에 의한 전자기록 관리

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자

전자적 송달ㆍ통지를 받을 기관 등

국가 또는 행정청에 대한 전자적 송달ㆍ통지

전자적 송달ㆍ통지의 방법 등

법정에서의 전자문서 송달

기간의 계산

출력서면의 송달 등

전자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

전자문서에 의한 변론 등의 방법

전자문서에 대한 증거조사의 신청 등

문자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음성ㆍ영상등 정보에 대한 증거조사

증거조사의 특칙

증인진술서 등의 제출

전자문서 등을 이용한 신문ㆍ설명

문서송부촉탁 등의 특칙

전자기록의 열람 등

가사사건과 회생ㆍ파산사건에 관한 특칙

전자기록의 열람 등에 따른 수수료

사용자등록

사건기록의 전자적 이관

소송비용 등의 납부 등

전자문서의 이용ㆍ관리

전자소송시스템의 운영

사용자등록의 철회 등

사용자등록의 말소 등

전자서명 등

전자문서의 파일 형식 등

전자문서로 제출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