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제11조 (분실신고 및 재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제30조에 따라 시설 보안을 위하여 청사 출입 통제에 필요한 출입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ㆍ3ㆍ24, 2024ㆍ6ㆍ20 >
1. 조문 원문
①출입증을 잃어버린 사람은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분실신고서를 작성하여 감독부서의 장을 거쳐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출입증의 기재사항 변경, 분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으려면 제5조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이때 분실의 경우에는 사유서 및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재사항 변경 또는 훼손의 경우에는 기존 출입증을 첨부하여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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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위임 근거 ·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비밀관리업무 규칙」제30조에 따라 시설 보안을 위하여 청사 출입 통제에 필요한 출입증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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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1 시행된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소 청사 출입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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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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