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제16조 (결과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내규는 헌법재판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연구보고서의 연구자가 준수하여야 할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 유형, 위반 정도의 심각성, 고의성이 있는지에 따라 해당 연구보고서에 대한 수정조치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제재조치를 연구원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1. 주의와 경고2. 해당 연구보고서의 발간과 배포 중지3. 발간되어 배포된 연구보고서 회수4. 향후 일정기간 동안 연구활동에서 배제5. 연구원 징계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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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5-20 시행된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헌법재판연구원 연구윤리 내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구성제12조 · 기능제13조 · 회의제14조 · 조사위원회제15조 · 자료제출 요구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결과에 대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통보와 재심제18조 · 수당 등제19조 · 기록의 보관과 공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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