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6조 (신고사항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07-22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의 지정 등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의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5조에 따른 신고가 적합하게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신고내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거나 재산등록신고서, 계좌거래내역, 등기사항증명서 등 그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대법원 윤리감사관은 제5조의 신고사항 확인을 위하여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이나 해당 실ㆍ국장에게 사건내역 또는 계약현황 내역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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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제32조의2 제3항에 따라 주식취득이 제한되는 부서의 지정 등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의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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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07-22 시행된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조 · 신고사항의 확인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