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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규칙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 소관 - · 총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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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5-10-31 · 시행 2025-10-31 · 조문 5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직자윤리법」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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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5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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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위원회의 운영규정 제10의2조 분과위원회 제11조 재산등록의무자 제12조 재산등록 제13조 변동사항 신고 제13의2조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제14조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등 제15조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제16조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제17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8조 재산등록현황 보고 제19조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제20조 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제21조 금융거래자료의 제출 제22조 금융거래의 조회 제23조 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제24조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심사결과 보고 제25조 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제26조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제27조 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제28조 열람ㆍ복사신청 등 제29조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허가 제3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30조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제31조 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제32조 주식의 매각신고 등 제32의2조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제33조 선물의 신고 등

제34조 ~ 제9조 (25개)

제34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제34의2조 취업심사대상자 제35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제36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제36의2조 우선 취업 제37조 취업승인 신청 제37의2조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제37의3조 업무취급승인 절차 등 제37의4조 업무내역서 제출 등 제37의5조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제37의6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제37의7조 취업이력공시 등 제38조 취업현황 보고 및 자료제공 요청 제38의2조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제39조 연차보고서 작성 제4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40조 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 통보 제41조 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4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조 위원회의 간사 등 제6조 담당 직원의 지정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의2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9조 수당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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