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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법률 · 공포 2025-10-31 · 시행 2025-10-31

조문 55개

위원회의 운영규정

분과위원회

재산등록의무자

변동사항 신고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 제출 등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재산등록기간의 연장신청 등

재산등록현황 보고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등

위원회의 구성

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금융거래자료의 제출

금융거래의 조회

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대법원 윤리감사관의 심사결과 보고

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재산형성과정의 소명 요구 등

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열람ㆍ복사신청 등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허가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주식의 매각신고 등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선물의 신고 등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등

취업심사대상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신청

업무취급 제한 대상 기관의 범위

업무취급승인 절차 등

업무내역서 제출 등

청탁 또는 알선에 대한 신고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취업이력공시 등

취업현황 보고 및 자료제공 요청

업무취급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연차보고서 작성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징계의결요구 및 처리결과 통보

비밀사항의 기재방법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위원회의 간사 등

담당 직원의 지정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