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 제5조 (전문직위운영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0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ㆍ해제, 평가 등 전문직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전문직위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법원행정처 차장이 되고, 위원은 법관 및 3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한다.

③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 신설ㆍ지정ㆍ해제2. 전문직위에 대한 평가3. 직무수행요건 등의 변경 또는 추가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을 갖는다.

⑤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⑥운영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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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법원공무원규칙」 제51조의2에 따라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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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5-11-10 시행된 법원공무원 전문직위 운영에 관한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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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