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보좌관 선발 및 운용에 관한 예규 제8조 (보직부여발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사법보좌관의 선발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법보좌관은 법원의 사무국(사무국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원은 사무과) 소속으로 한다.
②소속기관장은 소속 4급 이하 법원ㆍ등기사무직렬 공무원에게 사법보좌관의 직위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명시하는 보직부여 발령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관한 인사발령방식은 다음과 같다.
"사무국 근무를 명함
사법보좌관을 지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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