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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제6조 (열람 등 제한신청 기록의 열람ㆍ복사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재판예규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 제163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이하 “비밀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 정본ㆍ등본ㆍ초본의 교부(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의 제한과 소송기록중 민사소송규칙 제38조제3항이 정한 개인정보가 적혀 있는 부분(이하 “개인정보 기재부분”이라 한다)의 열람 등과 송달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신청에 관한 재판 확정 전ㆍ후를 불문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제3자에게 열람 등 제한신청서 및 그 소명자료 등 제한신청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열람 등 제한신청 기록의 열람ㆍ복사 금지)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신청에 관한 재판 확정 전ㆍ후를 불문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는 제3자에게 열람 등 제한신청서 및 그 소명자료 등 제한신청기록의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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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예규(재일 2004-2)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신청서제4조 · 열람 등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기록표지의 표시제5조 · 열람 등 제한신청에 관한 재판확정 전 해당 기재부분의 열람 등 금지

제6조 · 열람 등 제한신청 기록의 열람ㆍ복사 금지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열람 등 제한결정제8조 · 열람 등 제한신청에 관한 재판정본의 송달제9조 ·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소송기록의 열람·복사제10조 ·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결정제11조 · 종이소장 제출과 함께 개인정보 기재부분에 관한 열람 등 제한신청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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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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