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신청에 관한 예규(재형 2003-8)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2공포 · 2026-09-28재판예규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범죄 피해자 등으로부터 피해배상신청이 있을 경우의 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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