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규칙 제4조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08-06-13규칙소관 ·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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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조사 업무를 담당한 부서의 책임자는 조사를 마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편철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일본인 명의 토지에 대한 개요2. 토지대장, 임야대장, 등기부 등본 등 일본인 토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관련 자료3. 일본인 토지 여부에 대한 의견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