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규칙 제6조 (위원회 심의·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의 조사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일본인 명의 토지 중 일본인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 토지가 일본인 토지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원위원회에 상정한다.
②전원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일본인 토지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 3호 서식에 의한 결정서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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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조사의 절차제4조 · 조사결과보고서 작성제5조 · 실지조사
제6조 · 위원회 심의·의결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기획재정부에의 통지제8조 · 서식의 변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