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23조의14
및
제394조
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8., 2019.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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