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공동기금 관리지침 제3조 (공동기금의 관리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27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23조의14 및 제394조 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3. 28., 2019.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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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부서의 장은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원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관리부서의 장은 공동기금을 적립한 회원별로 구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관리부서의 장과 운용부서의 장은 공동기금을 거래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③관리부서의 장과 운용부서의 장은 공동기금을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30., 2014. 3. 28., 2016. 1. 22.>

1.증권시장 공동기금

2.파생상품시장 공동기금

3.장외파생공동기금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동기금은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을 위한 금액과 새로운 결제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금액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④현금으로 적립된 공동기금은 일반운용과 특별운용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신설 2010. 12. 30.>

⑤삭제

<2016.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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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