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경계지역이란? — 법령상 정의

경계지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경계지역의 법령상 뜻

9. "경계지역"이란 위험지역으로부터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발생 양식장을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제7호의 위험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대표 출처: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산생물전염병 예찰 및 방역 실시요령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9. "경계지역"이란 위험지역으로부터 수산생물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조치를 해야 하는 지역으로서 발생 양식장을 중심으로 반경 1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제7호의 위험지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화학사고 현장측정분석차량 운용관리 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경계지역"이라 함은 화학사고 발생 시 사고물질로 인해 건강상 영향이 없는 구역으로, 현장지휘소 및 사고지원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