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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기술이란? — 법령상 정의

국가전략기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국가전략기술의 법령상 뜻

1.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술을 말한다.

국가전략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국가전략기술"이란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로서 이 고시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세칙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5. "국가전략기술"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