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방·군사시설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국방·군사시설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국방·군사시설사업의 법령상 뜻

2. "국방·군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나. 국방·군사시설 또는 가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대표 출처: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국방·군사시설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이전 및 변경에 관한 사업 나. 국방·군사시설 또는 가목의 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이주민의 이주대책사업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국방·군사시설사업"이란 사업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